2024년『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』
사업 시행공고

소상공인의 신속·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「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2일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1		사업개요

□ (목적)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·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

□ (대상)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

□ (규모) 36,000건 내외 / 67,900백만원

□ (내용)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, 점포철거, 법률·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

<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>

신청·접수		요건확인		분야별 폐업지원
온라인으로 (hope.sbiz.or.kr) 일괄 신청접수	➡	신청요건 일괄확인	➡	사업정리컨설팅	점포철거		법률자문		채무조정 신청
				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·직능	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		법률자문 법률상담 계약서검토		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
소상공인		공단		컨설턴트	전문업체		법무법인		법무법인

2		세부내용

1		사업정리 컨설팅

□ 신청자격 : 사업공고일 기준, 폐업(예정)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▶ 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

* 소상공인 기준 [별첨1] 참조

**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’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
▶ [별첨2]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▶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

□ 지원규모 : 총 12,000건 내외

□ 지원내용 :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

◦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 등 5개 분야 중, 최대 3개 분야 신청‧지원

※ 폐업(예정)자의 업종과 유사한 컨설팅은 신청 불가

자격요건	분야	세부 지원 내용
폐업 예정	재기전략	• 폐업 절차, 신고사항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
	세무	• 폐업 시, 세무신고 안내, 절세방안, 세무 관련 컨설팅 •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	부동산	• 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•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기폐업	세무	•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공통	심리	• 폐업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
	직무·직능	•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·해석 • 직업정보(지자체 일자리사업 등), 유망직군 연계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	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 ③ (소상공인/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원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	①,② :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, ③,④ :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, 제출 생략

2		점포철거비 지원

□ 신청자격 : 사업공고일 기준, 폐업(예정)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▶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

* 소상공인 기준 [별첨1] 참조

**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(’18년)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
▶ [별첨2]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▶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

※ (점포철거)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

□ 지원규모 : 22,000건 내외

□ 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

◦ 전용면적(3.3m2)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(부가세 지원제외)

*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(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)

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(자력철거 시 지원불가)

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

◦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
구분	세부내용
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	•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•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② 기 수혜자	•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③ 주거용도 건축물	•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‘주택’, ‘아파트’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
④ 유사사업 수혜자	•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*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⑤ 사업장 이전	•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 •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⑥ 제외업종	•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 •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-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*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*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(국세청 홈택스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

□ 지원절차

① 지원사업 신청	▶	② 신청서류 검토	▶	③ 점포철거	▶	④ 정산서류 제출	▶	⑤ 정산서류 검토	▶	⑥ 비용지급	▶	⑦ 현장점검
신청인		공단		신청인 (전문업체활용)		신청인		회계법인		공단 →신청인		공단

□ 제출서류

구분

제출서류

비고

원스톱

폐업지원 공통서류

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

②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

③ (소상공인/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원
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

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

④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 확인서류)

①,② : 홈페이지에  직접 입력,

③,④ :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, 제출 생략

점포철거비

제출서류

구분

제출서류

비고

신청서류

1차

제출서류

① 임대차계약서 또는

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

• 임차인, 임대목적물, 사용기간, 차임, 전용면적 명시

• 가맹사업장(프랜차이즈)은 가맹계약서 인정

< 임대차계약서 제출 간 유의사항 >

√ 임대인·중개인의 정보 ⇒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

√ 임차인(신청인)의 정보 ⇒ 성명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가림처리 후 제출

•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

* 단,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(배우자 포함)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(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)

② 건축물대장

•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

*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세움터(eais.go.kr)에서 발급가능

③ 영업신고증 (필요시)

•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

정산서류

2차

제출서류

① 폐업사실증명원

•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

② 공사내역서

•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

* 공급자(철거업체), 공급받는 자(신청인)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.

③ 전자세금계산서

또는 카드전표

•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카드전표)

*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, 공급자·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,
상호, 작성일자, 공급가액, 세액, 품목(내용) 모두 확인되어야 함.

④ 이체확인증 또는

카드대금 완납확인증

(이용대금명세서)

•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확인

- (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)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(현금거래 불인정)

* 포함내용 : 이체금액·일시, 수취인 성명(예금주)·은행명·계좌번호

- (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)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* (또는 이용대금명세서)

*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(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)

•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(신청인)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

*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

⑤ 통장사본

•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

* 배우자(직계가족)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

** 제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-[자료실] 제출서류 첨부

⑥ 점포철거 전·후 사진

• 철거여부(내용)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·후 사업장 내·외부 사진

*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,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
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

3		폐업 법률자문

□ 신청자격 : 사업공고일 기준, 폐업(예정)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▶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

* 소상공인 기준 [별첨1] 참조

**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’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
▶ [별첨2]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▶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

□ 지원규모 : 1,500건 내외

□ 지원내용 :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
◦ (지원방법)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: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

*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전문법무법인 선정(3월 예정)

◦ (지원범위) 법률 자문,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,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

◦ (지원절차)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	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 ③ (소상공인/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원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	①,② :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, ③,④ :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, 제출 생략

4		채무조정 신청지원

□ 신청자격 : 사업공고일 기준, 폐업(예정)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
▶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

* 소상공인 기준 [별첨1] 참조

**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 무관

▶ [별첨2]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▶ 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

※ (채무조정)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(단,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)

□ 지원규모 : 750건 내외

□ 지원내용 :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·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·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

◦ (공적채무조정)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·회생 지원(변호사 수임료,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)

① 개인파산	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,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
② 개인회생	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(단,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)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

◦ (사적채무조정) 단기·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(이자율, 원금 조정 등)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

① 신속채무조정	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(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, 상환기간 연장 등)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
② 사전채무조정	1~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(이자율 인하, 상환기간 연장 등)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
③ 채무조정 (개인워크아웃)	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(채무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)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	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·제공 동의서 ③ (소상공인/폐업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원 (기폐업자) 폐업사실증명원 *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(개업일~탈퇴일 확인)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(매출액·상시근로자확인서류)	①,② :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, ③,④ :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, 제출 생략
채무조정신청지원 (해당자)	① (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) 주민등록등본 *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(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) 주민등록등본 *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	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(1644-0120)

3		신청방법, 신청기간 및 문의처

□ 신청방법 :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ttp://hope.sbiz.or.kr) 신청‧접수

◦ 4개 분야(사업정리컨설팅, 점포철거지원, 법률자문, 채무조정)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

< 신청시 유의사항 >

▶ 사업정리 컨설팅 : 5개(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심리, 직무‧직능) 분야 중
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(단,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)

▶ 점포철거비지원 :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

▶ 폐업 법률자문 :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(이혼, 증여 등) 자문은 지원 제외

▶ 채무조정 신청지원 :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,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

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,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(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)
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(변호사)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

※ (공통)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

□ 신청기간 : 24년 1월 ~ 예산 소진시

세부사업	신청기간	비고
사업정리 컨설팅	’24. 1월 1일 ~ 예산 소진시	연중 수시접수
점포철거비 지원	’24. 1월 19일 ~ 예산 소진시
폐업 법률자문	’24. 3월(예정) ~ 예산 소진시	법무법인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
채무조정 신청지원	’24. 3월(예정) ~ 예산 소진시

□ 문의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

참고 1	소상공인 기준(규모,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)

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근로자 기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

해당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매출액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
9. 1차 금속 제조업	C24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
15. 가구 제조업	C32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
17. 수도업	E36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
20. 담배 제조업	C12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
29. 건설업	F
30. 운수 및 창고업	H
31. 금융 및 보험업	K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
36.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
41. 교육 서비스업	P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
비고 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참고 2	지원제외 업종(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)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* 다만,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․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